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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[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7까지, 제88조]
  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 7까지]
  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제58조, 제58조의2]
  •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[제5조]
  •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[제4조]